트럼프 관세 무효화: 법원 판결이 주식 시장에 미친 파장 - 시골쥐와 함께 미국주식 공부

 안녕하세요 시골쥐 입니다 

매일 밤 사이에 또다른 뉴스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 판결을 !!

그래서 퇴근후 바로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경: 트럼프의 상호관세와 IEEP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자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에 전 세계 57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관세를 정당화했으나, 이 법은 주로 적대국이나 테러 단체에 대한 경제 제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관세 부과를 위한 IEEPA 활용은 전례 없는 조치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의 판결: “대통령의 권한 남용”

2025년 5월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헌법과 IEEPA를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이를 무효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위반: 헌법은 무역과 관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이를 넘어설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 IEEPA 오용: IEEPA는 국가 안보나 외교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관세 무효화: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캐나다·멕시코 25%, 중국 10%, 한국 25%, 전 세계 10% 기본 관세 등)는 즉시 중단되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0일 이내에 관세 철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소송은 뉴욕의 와인 수입업체, 5개 중소기업, 그리고 뉴욕주와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 주 정부가 제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

법원의 판결은 글로벌 주식 시장에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주식 시장: 판결 직후 S&P 500 선물은 1.4%,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520포인트(약 1.2%) 급등했습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과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결과입니다. 특히, 나스닥은 4월 2일 이후 8.5%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강세를 보였고, 러셀 2000 지수(소형주)는 1% 상승했습니다.
• 아시아 및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은 목요일 아침 주가가 상승했으며, 유럽의 독일 DAX는 0.9%, 프랑스 CAC 40은 1%, 영국 FTSE 100은 0.3% 상승했습니다. 이는 관세 중단으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 달러 강세: 미국 달러는 유로, 엔, 스위스 프랑 등 안전자산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제 침체 동반) 우려가 줄어들며 달러 매도세가 완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 투자자 심리: 투자자들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공포 매도”에서 벗어나 위험자산 선호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소매업, 자동차 제조업, 기술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이번 상승이 단기적 “안도 랠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항소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의 반발과 항소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쿠쉬 데사이는 “무역 ق

역적자는 국가의 공급망과 군사 대비 태세를 위협한다”며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책 고문 스티븐 밀러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며, 이 사건은 연방항소법원과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으나, 장기적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와 법적 공방: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관세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허용하며, 232조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무역 협상 차질: 한국, 캐나다, EU 등 주요 교역국은 관세 위협이 약화되면서 협상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이미 보복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시장 변동성: 항소 결과와 트럼프의 대응에 따라 시장은 추가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재도입하거나, 협상 전략을 변경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론

미국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며, 글로벌 주식 시장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선물의 급등, 아시아 및 유럽 시장의 상승, 달러 강세는 관세 중단으로 인한 긍정적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와 대안적 관세 도입 가능성으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 정책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무역법 301조 등 새로운 조치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